[못받은돈 받아보자] ep3. 지급명령 신청 중 청구취지 와 청구원인을 작성해보자아~~!

 

한동안 놀러다닌다고 포스팅이 아주 늦었습니다...

 

제 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건 알고있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거두절미 하고 바로 스타트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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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필수 요소 중 단연 최고봉 중요한것이 바로

<청구취지> 와 <청구원인> 입니다.

 

먼저 청구취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취지란?

재판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결하게 표시하는 것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받을돈이 1500만원(원금)이고, 이자가 연 10% (별도의 계약을 맺은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에 따른 지연이자 연 12% (이자에 대한 계약이 없는 경우)

인 상황에서의 청구취지는

 

1. 금 15,000,000원 2. 위 1항의 금원에 대하여 XXX년 XX월 XX일 부터 다 갚는날 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별도 계약 있는 경우) 2. 위 1항의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도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자 계약 없는 경우)

이렇게 작성됩니다.

청구취지 1항의 금원은 원금

2항 첫번째는 별도의 이자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

2항 두번째는 별도의 이자 계약이 없이 단순히 대여해준 경우

 

자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을겁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은 계약을 맺거나 한 적이 없는데 연 12%나 받을 수 있따고??

 

그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소촉법 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면 청구취지의 작성은 마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간결하게 작성!

이것은 결국 지급명령결정문에 남게 되는 부분이니 돈 계산 철저히 하셔서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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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청구원인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청구취지에서는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간결하게 작성헀다면, 청구원인에서는 청구취지의 내용을 소명하고 상황 설명 등 사실관계를 소명해야합니다.

 

그럼 아래 예시를 보고, 본인 상황에 맞게 각색하여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1. 당사자 관계 채무자는 2000년 1월 1일 채권자로부터 금 15,000,000원을 대여받은 자 입니다.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2000년 2월 1일까지 대여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수 차례 촉구하였으나 지급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더 이상 선의적인 방법으로는 위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예시를 보면 너무 짧죠? 스토리를 지어내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1항 당사자 관계에서는 나는 누구고 돈빌려준 사람은 누구고 이정도 설명을 써줬어요

 

2항에서는 언제 돈을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헀는데 안갚고있다. 라고 써줬는데요. 이게 가장 주된 내용인 부분이겠죠?

 

3항 결론은 마무리 하는 내용으로, 돈을 달랬는데 안주니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라고 마무리 해줬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위 1, 2, 3항의 내용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바뀌어도 되고, 123항 외에 할말이 많다면 4 5 6 등등 본인이 편한대로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저게 양식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예시일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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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모두 작성했따면, 다음은 첨부자료(서증) 와 비용 결제 부분으로 신청과정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편 소가, 당사자 이후 오늘은 청구취지 와 청구원인을 써봤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의 작성은 이번편이 마지막이고, 다음부터는 신청 완료부터 지급명령 종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쭉쭉 갈 예정이니 안전벨트 꽉매고 숟가락 손에 꽉지고 맛있는 법률 퍼먹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