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 내 그럴줄 알았다

 

확진자 1천35명 기준 예상진료비 65억중 건보 부담 55억에 대해 구상권 청구 예정

 

반갑습니다 방구석법학도입니다!

 

코로나19 요즘 말도 아니죠..?

 

이런 시국에는 예배도 그렇고.. 집회도 그렇고.. 좀 자제를 해야하는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의일텐데 ㅜㅜ

 

아무튼,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구상권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을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활동 방해하는 등 몰상식한 행위 등으로 논란이 생긴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나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다시 돌려받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해요

 

구상금이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가 632만5천원(공담 부담금 53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확진자 1천35명의 예상 총진료비는 6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골치아픈 일이 생깁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했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8·15 비대위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8·15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 실패의 희생자들이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지 말라”며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아니,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똥입니까?

 

하지말라는 짓 해놓고 정부 방역을 탓하면 어찌합니까 광훈형님... 이건 좀 아닌 듯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반성경적인 행위라 하죠..

(지금부터는 개신교에 대한 어떠한 모독도 없이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 존중합니다. 아주 신성한 행위이구요.

 

근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37-39

 

과연, 심각한 기침과 폐렴, 폐섬유화 등 사람이 죽어나는 코로나19를 열심히 전파하는게 과연

 

하나님이 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일까요?

 

다 죽어야만 하는게 사랑이라면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건 또 아니라고 하면 모순덩어리가 되는 것이겠죠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